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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출범 2주년 앞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재정비해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2/06 [18:35]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 2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미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를 전후해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그리고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협상을 위해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월 6일 오전, 평양으로 출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계획에 따라 미국은 대북 제재완화와 북미관계 개선, 종전 선언 등 체제 보장 조치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서 미국 실무협상 대표가 평양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니만큼 양측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 측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 달성 시 누리게 될 경제, 외교, 군사적 혜택 등을 제시하는 한편,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 북한체제가 부딪칠 상황을 예견하는 당근과 채찍(Carrot and Stick)을 병행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이런 가운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김형기. 이하 평화연구원)은 2019년 2월 1일자 204호 ‘현안진단’을 통해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움직임들을 개관하면서 동북아 질서의 지각변동에 대비한 정부의 국가 전략과 관련, “좌충우돌하는 각론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평화연구원은 한국은 동아시아의 지각변동에 대응해서 큰 틀에서 장기 국가전략과 비전이 마련되어 있지만, 총론은 있고 각론이 잘 안 보인다며 “청와대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보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지만, 한미동맹이 방위비 분담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미 간의 수차례 협상 결과, 가장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한미 양측은 ‘10억달러 미만’ ‘계약기간 1년’ 등을 내용으로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체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분담금은 한국 측 입장이, 계약기간 협상은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연구원은 또 최근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와 중국에 경도되고 있는 북한의 상황, 시진핑 중국주석의 서울 답방 약속도 받아내지 못하는 등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한·중 관계를 지적하는 한편, “야심차게 내놓은 신 남방정책은 전략적 관점을 놓친 채 경제협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 북방정책 역시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비상근 인사로 교체된 이후 표류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안보와 경제, 하나의 전략적 관점 속에서 각각의 정책들이 연계되어 움직여야”

 

평화연구원은 총론은 보이는데 각론에서 좌충우돌하는 이유에 대해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의 대외 경제의존도는 90% 이상이고, 안보는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한·일 관계, 한·중관계 등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 안보부처의 문제로, 신 북방정책과 신 남방정책은 경제부처에서, 남북관계는 통일부에서 각자 알아서 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문제가 하나의 전략적 관점 속에서 각각의 정책들이 연계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연구원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방위비 분담을 다소 늘리더라도 남북 교류·협력에서 미국의 제재 면제 확대 등 양보를 얻어 더 큰 이득을 가져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재구축을 위해서라도 한·일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1.5트랙 대화부터 시작해 정부 간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것과 정부가 먼저 일제의 피해를 받은 우리 국민들을 보듬는 일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평화연구원은 아울러 신 북방정책을 재가동하고 신 남방정책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력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평화연구원은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엄중하다”면서 “동아시아 질서 재편이라는 큰 틀의 지각변동을 뚫고 나갈 국가 전략과 비전을 만들었다면,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치밀한 전술을 구사해야 하며, 이를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출범 2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에게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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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6 [18:3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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