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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예타면제', 세금낭비 우려 크다
 
발행인 기사입력  2019/02/08 [09:48]

 정부는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총 24조1000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과 5년간 175조 원을 투자하는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예타 면제를 약속했던 남부내륙철도(4조 7000억 원)와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3조 1000억 원), 울산외곽순환도로(1조 원) 등이다. 예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공공사업은 예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미리 평가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국민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23개 사업의 예타 면제와 관련해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으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소재지는 물론 일자리나 R&D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지역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주는 전략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갖춘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타도 경제성만 보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가치도 예타의 중요한 기준이며, 거기에는 지역 균형발전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타 운영지침에는 경제성(35~50%)과 함께 지역균형발전(25~35%) 정책성(25~40%)도 주요 평가항목이다. 따라서 정부의 설명대로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하다면 예타의 평가비중 수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굳이 예타를 면제해  재정운영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가재정법 위반의 소지를 남길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현재의 예타제도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들은 단순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타당성이 부족한 불량사업들”이라고 지적하고 “임기가 정해진 정권들은 임기 끝나면 퇴장하면 되지만 철저한 타당성 검증 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들로 인한 피해는 수십 년간 국민들이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예타를 통과한 사업 가운데서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 적지 않은데, 하물며 예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그럴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광역단체별로 골고루 사업을 나눠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타 면제 조치의 보완을 서둘러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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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8 [09:4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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