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을형/ 전 숭실대법정대학장

지금 우리 사회는 가차관의 변질로 사회의 정상적인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다. 자신의 안일과 이익을 위해 국가와 민족, 역사도 안중에 없는 족속들에 의해 사회의 ‘종적(從的)인 삶은 있어도 횡적(橫的)인 삶이 없는’ 병이 들어 있다.

지금 세계는 투명한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 국제화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다양화에 따라 지난 시대 지식의 150배 이상 팽배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는 등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무서운 변화 하고 있다. 적당히 19세기적 사고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은 사회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층은 아직도 19세기적인 사대주의 역사관과 국가의식 내지 민족의식으로 나라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기 나라 역사도 바르게 찾지 못한 채 일제가 만든 패배주의 역사를 가르치고, 법과 직위가 만들어주는 권위만 내세울 뿐 솔선수범이 없다.

법률 분야에서도, 세계는 법 운영도 ‘내손이 더러우면 남의 손이 더럽다고 하지 못 한다’는 Clean hand의 법리가 바뀌고, 일본도 1946년 4월 명치헌법을 일본국헌법으로 바꾼 후 모든 법을 현대법체계로 바꿨는데, 우리는 광복 73년이 되어도 일제 명치헌법시대의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6법 이외에 ‘무법(無法), 파법(破法), 떼 법’ 등 9법이 판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법자체가 실종되어 있다. 아직도 일제가 심어놓은 패배의식에 젖어 되는 대로 사니 가치표준이 없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역사의병대에서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는 필자

우리역사도 사대사관과 일제가 만든 반도사관, 식민지사관을 벗어나 유라시아를 80%나 지배한 대륙역사를 찾아야 하고, 모든 법과 제도도 21세기에 걸맞게 달라져야 하며, 국제사회가 개방사회로 열리는 21세기 변화에 맞추어 우리도 개방사회로 나가는 인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성세대들의 19세기적 가치관을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의 몫이다. 인류사회는 종적인 삶보다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횡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함께 발전시하는 횡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일제에 의해 변질되어진 구시대의 가치관을 벗어던지는 뼈아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겨레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