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NGO > NGO News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정, 국회는 비준을 거부하라"
평화행동. SOFA개정국민연대, 기자회견 개최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9/02/11 [11:50]

▲ 평화행동. SOFA개정국민연대는 2월 11일 (월)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김진혁 기자

 

-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묻지마 인상을 규탄한다
- 국회는 평화,주권국익에 반하는 '묻지마 비준을 거부하라


평화행동. SOFA개정국민연대는 2월 11일(월) 11시, 국회정론관에서 '대폭인상된 한미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을 규탄하고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하여 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는 SOFA개정 국민연대, 민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핌화재항군인회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한국과 미국이 8.2% 인상된 1조389억 원에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을 한것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 원 넘게 남아 돌고 있어 대폭삭감이 마땅함에도 미국의 묻지마 인상요구가 그대로 관철되어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었으며, 2윌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발전할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위비분담금협정은 국회비준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가 제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며. 한미 당국 그 누구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인상되는 방위비분담금이 과연 주권과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회는 칠저하게 따져야할 의무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다수가 반대히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대폭인상의 근거를 새롭게 찾지 못하는 한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안을 거부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협정유효기간이 1년으로 변한만큼 국회비준 거부운동을 시작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휠동을 통해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소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에 대한 근본적인 여론을 결집시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대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아래 기자회견 전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정 묻지마 대폭인상을 규탄한다.
국회는 비준을 거부하라..!
한국과 미국은 대폭 인상된 1조389억 원익 방위비분담금협정에 가서명 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이 불법석인 전용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1조가 넘게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 삭감이 마땅하다.


최근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민여론도 인상반대가 '찬성에 비해 두 배도 높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인상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여당의 외통위 간사의원이 “국민이 구체적인 금액을 알아서 무엇하나는 밍발만 남긴체 미국의 나폭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


한국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굴욕적인 협상으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였다. 우리는 이에 분노하고 규탄한다.


2월말 열리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를 평화의 시대로 확고하게 전환시키기 위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감축과 절수는 불가피 한 일이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 방향인 방위 비분담금 묻지마 인상은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근거인 8.2%라는 숫자가 한국국방비 인상을이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국민의 삶이 이토록 힘든데도 불구하고 북핵을 막는다는 핑계로 미국산 무기구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썼다. 지금은 평화로 나아가는 시대이다.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군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그러자면 전문학적인 외국산 무기구입비부터 줄여나가야 하는데 미국은 평화를 말하 면서도 주한미 군을 미끼로 천문학적인 무기강매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 방위비분담금 묻지마 인상은 주둔비 걱정 없는 주한미군을 강화 시켜 무기 강매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으로 어렵게 정착된 평화를 깨뜨리는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정부가 가시명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비준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그렇다면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주권과 국익,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2019년 2월 11일 평화행동·SOFA개정 국민연대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2/11 [11:50]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