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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단체와 여성단체들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19/02/17 [09:52]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각 지역 스쿨미투 단체와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 49개 여성단체들이 2월 16일(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스쿨미투 집회를 개최하고, 교내 성폭력을 고발한 '스쿨미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스쿨미투 단체와 여성단체들이 2월 16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스쿨미투 집회를  열었다.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제공

 

지난해 11월 청소년들이 주최한 첫 번째 집회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개최 이후 대구, 충남, 인천, 부산 등 전국적으로 스쿨미투의 사회적 해결을 주장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스쿨미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스쿨미투 1년,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는 한 달 만에 3천여 명이 서명했다.

 

약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스쿨미투 공론화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발언 및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스쿨미투 집회 제안자인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대표는 UN 아동인권위원회 사전미팅에 초대되어 국제사회에 한국 사회의 스쿨미투 상황을 알리기도 했지만, 정부는 스쿨미투에 대해 침묵하거나 미온적인 해결책만을 내놓고 있다.

 

학생들은 가해자 부모와 상담을 마친 선생님이 미투 좀 적당히 하라고 했고, 교육부는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답변했다며 그 많은 학교를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 각 시의 교육청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학교 65곳 중 전수조사가 진행된 곳은 27곳에 불과하며, 가해 교사가 사직 처리된 학교는 4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마련한 스쿨미투 대응책에는 일부 가해교사들의 처벌에 대한 내용 외에 학내 성폭력에 대한 전수조사나 학내 성폭력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빠져 있었다. 스쿨미투와 관련된 법안 10여개는 발의는 되었으나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쿨미투에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와 검경의 불기소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정부 방관하는 사이 문제 해결 나선 학생들, ‘2차 피해’ 지적

 

이들은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예비교사 대상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 ▲스쿨미투 사건 적극 수사 등 네 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관련, 학생들은 스쿨미투 고발이 발생한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내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학생이 충분히 응답할 시간을 주고, 익명성과 안전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쿨미투 고발 이후, 많은 고발자들이 2차 가해와 신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2차 가해를 색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학내 성폭력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예비)교사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도 요구했다. 학내 성폭력 고발의 대부분은 교사에 대한 고발로, 교사-학생 간의 불균등한 권력관계, 교사의 재교육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스쿨미투 고발 이후 계속되는 '교권 논란'과 교사들의 반감은 그간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차별이 자행되어 온 교육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공립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 왔으며, 재단의 족벌경영 등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의 규율과 문화는 학생이 쉽사리 성폭력을 고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에 준해 이뤄지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징계 권한뿐만 아니라 공영 이사제 강화, 교직원 임용제도의 공개화 등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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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7 [09:5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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