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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영변 플러스 알파’는 사실상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3/06 [08:03]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깬 것은 미국’
-북미 대화 끝나지 않았지만 교착 상황 오래되어서는 결코 안 돼
-동시적, 병행적, 단계적 이행의 수용 아닌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으로 회귀

 

“시민사회는 미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팽배한 부정적인 전망과 회의적인 시각을 되돌리기 위해 비관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절박성을 알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지난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이후, 이에 대한 원인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5일, 오전 10시에 느티나무홀에서 라운드테이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개최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평가,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과 과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 은동기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5일, 오전 10시에 느티나무홀에서 라운드테이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개최하고, 관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평가,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과 과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자료집 보기

 

호랑이 등에 탄 트럼프-김정은-문재인, 어느 누구도 먼저 내릴 수 없는 상황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북미정상이 합의문 서명에 실패한 이유로 미국이 당초 요구하던 영변 플러스알파는 우선적으로 영변 핵 폐기라는 <단계적 합의>가 아니라 다른 핵 시설 전부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는 ‘전면적인 비핵화’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은 ‘제재의 전면완화’였을 수밖에 없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부 교수   © 은동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 폐기라는 단계적 합의의 스몰딜을 원하지 않았고, all or nothing approach로 북한의 핵 시설 전부에 대한 폐기 요구를 하고 이를 북한이 받아들이면 대성공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No Deal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임해 온 기본적 사고 체계는 동시·단계적 접근이며, 트럼프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인식한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은 적다”며 “미국 내 비판 세력과 실무진의 방해로 교착이 왔다고 판단해왔고, 트럼프를 직접 만나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박할 정도로 기대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결국 트럼프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상당한 양보를 했음에도 미국은 ‘영변 핵시설’을 넘어 사실상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를 요구함으로써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 무산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김 교수는 현 상황은 호랑이 등에 탄 트럼프-김정은-문재인이 어느 누구도 먼저 내릴 수 없는 것은 현 상황에서 판을 깨는 측이 평화의 훼방자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판을 뒤엎을 경우, 제재 유지를 포함해 압박 유지가 어려워지고, 북한이 판을 뒤엎을 경우 미국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의 결렬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과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모두 공개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타협점을 찾을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장기적인 교착 및 대치 상황으로 빠질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판은 깨지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은 ‘선비핵화 후배신’이라는 리비아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으로 불신관계의 확인은 앞으로 그로 하여금  과감한 비핵화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과 관련, 김 교수는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 향후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이 상황이 트럼프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북미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급속하게 관심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과 전략에 대해 김 교수는 트럼프가 정상회담 직후 문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재노력을 요청한데 대해 지금까지 상황이 난항을 보일 때마다 중재노력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8년 2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유사한 전격 회담을 하거나 특사파견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유엔제재 완화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보다는 금강산과 개성을 특별제재 면제 사례로 한국이 적극적으로 교량 역할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며, 한미워킹그룹처럼 북미워킹그룹을 적극 제안할 필요(supervised by two leaders)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과욕, 약점 노출된 북한의 전략 오류, 기본 합의 넘어선 플러스알파의 조합 실패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과 관련, 북한의 영변 핵폐기와 미국의 제재 해제가 교환 가능한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영변핵폐기와 제재해제는 출구에 가까운 조치로 교집합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영변과 제재에 대한 상호 가치 평가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며, 영변 핵폐기만이라도 이행 가능한 상응조치가 준비되지 않은 미국의 욕심과 조급함과 약점이 노출된 북한의 전략적 오류가 만든 기본 합의를 넘어선 플러스알파의 조합 실패”라고 규정했다.

 

▲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은동기

 

김 교수는 트럼프가 싱가포르 합의부터 잘못되었고, 북미 협상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북미간의 협상을 리셋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며, “결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에서 북한의 약점을 간파하고, 판 깨기를 통해 북미 협상을 싱가포르 이전(5월말)으로 되돌리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으로 “하노이로 출발하기 전 이미 노딜은 예정된 결과”였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 제재 해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정당화하는 명분이자 미국의 신뢰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북한이 제재를 감수하며 안전보장을 위해 개발한 핵을 포기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 안전보장이 아닌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에게 유엔 제재는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 국제사회 영향력 유지에 대한 문제이고, 독자 제재는 미국 의회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영변을 제재와 바꾸려고 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에 더해 ICBM과 포괄적 신고까지 사실상 전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적, 병행적, 단계적 이행의 수용이 아닌 과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으로 돌아간 것이라 강조했다. 

 

시민사회, 남북 교류와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 강조해야

 

첫 번째 토론자인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누구의 관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문제를 제시하며, “‘비핵화’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비관적이지만, 한반도 평화 과정의 원점으로서 ‘쌍중단’, 즉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 “우리는 왜 낙관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며, 북측은 단계별 상응 조치에 따른 동시행동, 미측은 전면적인 비핵화로 일괄 타결을 주장함으로써 미국이 제시한 ‘빅딜’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안이었다 평가하고,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협상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향후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박 처장은 “인도적 이유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일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제재만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면서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과제의 어려움이 재확인되었고, 그렇기에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미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팽배한 부정적인 전망과 회의적인 시각을 되돌리기 위한 활동”이라고 강조하고, 시민사회가 비관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절박성을 알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개성공단 법무팀장이었던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대북 제재와 관련,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핵·미사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더라도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 분야로까지 제재가 확대되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미 양자가 요구하는 것이 명확해졌고, 북한이 일부 제재 해제를 언급하며 신뢰 구축 초기 단계에서 안보와 경제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진전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제재위원회는 인도주의 목적이나 결의안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제재 예외(exemption)를 인정하고 있으며, 안보리 준수 여부에 따라 결의를 강화, 수정(modify), 중단(suspend), 폐지(lift)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은 제재의 예외(exemption), 면제(waiver), 중단(suspension), 종료(termination)로 나누어 변화를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한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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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6 [08:03]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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