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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조선학교 학생들 인권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 규탄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조선학교 무상화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부쳐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19/03/20 [00:45]

“일본 정부는 UN 아동권리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으로부터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3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지난 3월 14일,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지부는 규슈조선고급학교 학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규슈조선고급학교를 고교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  민변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원회 및 아동인권위원회는 3월 19일 성명을 통해 “올해 2월 7일, UN 아동권리위원회가 일본 정부에게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린 이후에도 이런 판결이 선고된 것에 분노와 허망함을 느낀다”며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일삼는 일본 정부와, 이에 대한 사법 통제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일본의 사법부를 규탄했다.

 

민변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64개의 조선학교가 남아 있으며,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글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을 배우며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조선학교 중 10개소가 남아 있는 조선고급학교는 10년 가까이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배제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높은 학비 부담과 열악한 교육 환경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교육자들의 노동 조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도쿄 등 5개 지역의 조선학교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사카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제외하고는 전부 패소했으며, 도쿄와 오사카의 조선학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화 정책은 ‘정치적, 외교적 고려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교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취지였으나, 일본 정부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의혹으로 북한에 대한 일본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북한과 조총련의 부당한 지배·간섭을 받고 있고,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오사카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선학교에 제공하는 지원금마저 끊으라고 압박하는 등 차별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조선학교는 오랫동안 우리말과 글로 구성된 독자적인 민족교육 과정을 유지, 발전시켜왔으며, 조선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민족교육은 일본 내의 다른 외국인학교의 그것과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선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자국 헌법상, 국제인권법상 의무가 있는데도 조선 학교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근거 없는 편견을 이유로 내세우며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UN 사회권규약 제1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차별 행위로 인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UN 아동권리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으로부터 무려 13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민변은 “더 이상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체없이 조선학교에 무상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최고재판소를 비롯한 일본의 사법부에게 일본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보장된 조선학교 학생들의 권리를 일본 정부가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채 재일조선인들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은 재일조선인들의 여권 발급 및 입국을 거부하는 등 이들에 대한 차별에 일조했던 바 있다고 지적하고, 조선학교를 비롯한 재일조선인들의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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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0 [00:4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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