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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박근혜, 김기춘, 황교안 등 책임자 처벌 명단에 올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4/15 [23:28]

-세월호 참사에 처벌받은 관련자는 해경 123정장 단 한 사람뿐

-수사 촉구 및 책임자 처벌, 적폐청산 국민운동 선포

 

“아직까지도 수백 명에 달하는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와 진상규명 은폐 때문”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오전 11시,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며 ‘책임자 처벌과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운동을 선포했다.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오전 11시,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며 ‘책임자 처벌과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운동을 선포했다.    © 은동기

 

두 단체는 “어디까지나 1차 명단임을 전제로 한다. 이는 훨씬 더 많은 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로 퇴선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하여 무고한 국민들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 범죄사실에 대한 왜곡과 은폐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면서 “‘세월호 이전으로 갈 수 없고, 이후는 달라지게 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생명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선행 조치는 바로 책임자 처벌과 엄단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4·16연대는 앞으로 책임자 명단을 몇 차례 더 공개할 계획이다. 4.16연대 관계자는 “조사와 수사 의뢰가 필요한 사람은 300명이 넘는다”라며 “추가적인 명단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근혜 정권은 수사방해와 은폐 기도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어렵게 했다.   © 은동기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수백 명에 달하는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와 진상규명 은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수사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을 대표해서 고 장준형군의 아버지 장 훈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사고 당시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100분간 대기지시를 믿고 기다리다 300여 명이 죽었다”며 “우리 가족들은  탈출지시를 하지 않은 범죄자들, 즉, 살인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   고 장준형군의 아버지 장 훈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은동기

 

장 위원장은 이어 “세월호 사고 났다고, 세월호를 인양했다 하여 세월호를 처벌할 것인가, 우리는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에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또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따져 이미 책임이 밝혀진 이들에 대해서 우선 1차로 명단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히고, “공소시효가 직권남용은 5년, 업무상 과실치사는 7년으로, 세월호 관련 수사나 재판이 이곳저곳에서 나뉘어서 진행되다 보니 집중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이니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   © 은동기

 

이날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와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에는 ▲ 책임자(13명) 해경(4명) - 김석균 해경청장, 이춘재 해경청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 청와대(4명) -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실비서관 / 정부기관(2명) -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 기무사령부(2명) - 김병철 310부대장, 소강원 610부대장 / 국정원(1명) - 남재준 국정원장이 포함되었으며, 국가 책임기관(5곳 성명불상 5명)으로는 해양경찰청 상황실, 목포해경 상황실, 청와대, 해양수산부 및 국정원이 적시되었다. 

 

▲  4.16연대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책임을 적시했다.(보도자료 발췌)    © 은동기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는 참사 책임자로 이름을 올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상의 국민생명권과 국민행복권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가 수장의 최측근으로 세월호 참사 구조 골든타임인 박근혜 7시간 행적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고 은폐를 주도했으며,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진상규명을 은폐하고 방해할 목적으로 보수단체를 동원해 반대 여론을 조장한 혐의가 적시되었다.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 상 과실치사 혐의를 뺄 것’을 요구, 국가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봄죄은닉 책임이 있으며, 범죄은닉 교사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에 보복 인사조치 등 권력을 남용했으며, 국무총리 시절, 박근혜 7시간 관련 증거은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시간 40분 동안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꽃같은 아이들.(광화문광장 '기억공간').    © 은동기

 

향후 계획과 관련,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달성 및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정부의 수사 전담 기구에 관한 상의를 요청하여 즉각 책임자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국민의 힘으로 책임자처벌을 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적폐청산 국민운동’을 선포하고, 피해자 고소인단과 국민 고발인단을 대거 모집,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구성하여 책임자처벌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300여 명의 죽음에 단 1명밖에 처벌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기억공간 자료)    © 은동기

 

300여 명이 죽은 세월호 참사에 현재까지 처벌받은 관련자로는 당시 정부 관계자로 김경일 해경 123정장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의 책임자 처벌 요구는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사법부 등이 동원되었다.      © 은동기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세월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월 15일 현재, 12만여 명의 국민들이 서명했으며, 이들은 국민이 직접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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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5 [23:2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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