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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바라보는 "문재인-트럼프 회담"
자유한국당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 개최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9/04/16 [08:19]

▲ 15일(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제하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를 하고 있다.(사진 백승즈의원실)     © 김진혁 기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과 국회 부민포럼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백승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 제7차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비판의 감정을 넘어서 참담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오지랖을 운운하며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김정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국제사회에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미국은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동네북 신세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건과 같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회담의 성사 배경과 결과에 대해 따질 것은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자리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자유한국당의 북핵, 외교, 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이 시의적절하게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라면도 안익는 2분간의 단독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과 함께 앞으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서 남북정상회담을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며, 대북안보라인을 교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정상회담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magic)가 아닌데, 잘못된 시기에 한미정상회담을 해서 동맹이몽(同盟異夢)만 하고 왔다”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청와대와 백악관의 개별발표를 보더라도 우리는 한미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정상회담이 중심 내용이었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1/3,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가 1/3, 한미 FTA 문제가 1/3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각인시킨 것이다”고 발표했다.


남 고려대 행정대학원원장은  “1차 미북정상회담은 트럼프의 오산이었고, 2차 미북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오판이었기에, 앞으로 미북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양국 모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만이 초조하게 판세를 깨뜨리는 것에 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 대북 특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안보문제에서 한미, 남북, 미북간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비핵화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부연하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뒤따른 질의응답시간에는 이번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사성을 반영하듯, 이주영 국회 부의장, 김광림 의원, 김규환 의원, 김선동 의원, 김정재 의원, 이만희 의원, 이종명 의원, 이철규 의원 등 많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주어졌다.


마무리 발언에서 백승주 의원은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찾고자하던 앞모습의 답이 나온다”며 “우리 대통령께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골병든 것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나다順) 강석진 의원, 김광림 의원, 김규환 의원, 김선동 의원, 김순례 의원, 김정재 의원, 김종석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 박명재 의원, 송언석 의원, 신보라 의원, 신상진 의원, 원유철 의원, 윤종태 의원, 윤종필 의원, 이주영 부의장, 이만희 의원, 이양수 의원, 이정현 의원, 이주영 국회 부의장, 이종명 의원, 이철규 의원, 장석춘 의원, 정양석 의원, 정종섭 의원, 조훈현 의원, 지상욱 의원, 최교일 의원,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에 나온 질문과 대답의 일문일답.

 

이주영 부의장
Q1.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으로 발표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개별적으로 발표했으며, 발표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톱다운 협상 방식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을 뿐, 백악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무엇 때문인가?


답변) 이번 한미정상회담처럼 개별적인 발표는 서로 중점이 다름을 의미하지만, 내용조차 크게 다른 것은 결국 한미 양국 간의 이견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은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일본처럼 철저하게 명분과 실리를 챙길 것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이 더 나았다.


김광림 의원
Q2. 문재인 대통령, 서훈 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비핵화를 전제로 김정은 정권의 요구들을 쪼개서 들어주자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모르는건가?


답변)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90%이상 의지하고 있어, 해당 내용들도 참모들에게 의존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으로 이제는 비핵화와 핵포기 의지가 있는가라는 담론에서 한국의 핵개발 담론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핵이 완성되어 있고, 미래에 완성될 핵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비핵화 의지를 자꾸 물어본다는 것은 늦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의원님들, 교수, 언론에서는 핵개발 담론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김규환 의원
Q3. 자본주의체제가 확대되면서 북한이 인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돌발액션이 곧 취해질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답변) 기본적으로 북한의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이며, 내부 단속이 여러 경로를 통해 증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곧 인공위성 발사 등 트럼프를 압박하고자 하는 액션을 취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달려있는 미국 대선 이전에 액션을 취할 것이다.


김정재 의원
Q4.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스케줄은 미정이었나? 아님 미공개였나?


답변)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의 일정에 관해서는 한미 외교 당국간의 사전 조율이 언제나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독 정상회담 시간이 일정상 굉장히 적었다는 것은 일정 조율 담당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이다. 대조적으로 이번 5월에 트럼프 대통령 및 장관들과 회담을 하는 일본 언론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각 장관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의전을 할지 상세하게 의전 일정을 작성하면서 철저하게 실무적으로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서 폼페이오와 볼턴을 각개격파하는 방향으로 갔었지만, 우리의 속내를 미국이 금방 알아차리는 바람에 외교적 의전이 헝클어짐과 함께 국격이 걱정될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편, 폼페이오와의 회담에서 예정에 없었음에도 배석한 사람들은 양국간 조율을 통해 들어온 전문가들이라 생각한다.


Q5.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답변) 미국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사이에 크게 차이가 없다. 단지 두 행정부 간의 차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일 뿐이다. 그러나 북한이 당분간 조용하다면 미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는 과거처럼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만희 의원
Q6.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 경제 제재의 효과는 어느 정도라 파악하는가?


답변) 1989년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군대 그리고 인민의 지갑이라는 4대 지갑이 있었다고 이야기되며, 북한의 경제는 궁정경제, 내각경제, 장마당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4년간 이어진 흉작으로 장마당과 내각경제가 힘들었던 반면에, 현재의 대북 제재는 궁정경제가 중심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앞으로 유엔 제재가 3년간만 더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는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대북제재 이후로 어디에 쌓여있는지 알 수 없는 달러들을 모으기 위해, 달러를 사용하는 외화상점을 열어서 달러를 모았으며, 승진을 대가로 매관매직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달러가 있을만한 곳을 습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달러가 부족해지면 지도자들의 경제가 어려워지기에 북한은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열려있는 특이한 폐쇄경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티핑 포인트의 예측이 매우 어렵다.


이철규 의원
Q7. 인류 역사상 핵무기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전례가 있는가?


답변) 역사상 핵무기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국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우크라이나가 있다. 물론, 당시 국제정세상 우크라이나와 남아공은 더 이상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었다.


이종명 의원
Q8. 남북군사합의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남북군사합의는 우리나라의 손해일 뿐으로, 우리는 이미 감시정찰 등 다양한 면에서 손해를 본 일들이 너무 많다. 북한은 군사합의서 이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훈련에 대해서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면 합의서의 내용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Q9. 이번 한미정상회담 날짜에 관한 생각은?


답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와 겹치게 되는 4월 11일로 미국에서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에게 한미정상회담에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절의 의미라는 분석이다. 만약에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 공동으로 정상회담 발표문 발표, 단독회담 시간의 연장 등 다양한 행위들을 통해 한미간의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돈독함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외교적으로 유능한 정부는 이번 일정에 결코 정상회담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회담은 현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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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6 [08:19]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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