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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Q+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9개 지역
브루나이, 동성 간 성행위 투석형에 처하는 잔인한 형법 제정 예고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19/04/25 [06:16]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투석형, 절도에 절단형과 같은 잔인하고 반인도적인 처벌이 다음 주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  국제앰네스티

 

이에 대해 레이첼 초아 하워드 국제앰네스티 브루나이 조사관은 “현재 계류 중인 브루나이 형법 조항은 어린이를 포함한 사람들을 투석형과 절단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브루나이의 가장 극악무도한 측면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레이첼 초아 하워드 조사관은 “브루나이 형법은 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는 매우 결함이 많은 법안”이라며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현,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차별을 성문화한다”고 밝혔다.

 

브루나이 외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퀴어들은 전 세계에 있다.

 

▲  무지개 깃발을 든 LGBT 인권활동가 프란시스코 멘코스메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아시아태평양 담당관                © 국제앰네스티

 

이런 가운데 ‘프란시스코 벤코스메’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아시아태평양 담당관이 <Out>지에 게재한 글에서 브루나이 정부의 동성 간 성행위를 한 경우, 투석형을 선고하는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성토하는 글을 게재했다. 

 

‘프란시스코 벤코스메’ 담당관은 “나는 유색인 퀴어로서, 브루나이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한 경우 투석형을 선고하는 형법 조항을 시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한 인간으로서, 브루나이 정부가 표현과 종교, 믿음의 자유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잔인한 법을 시행한다는 것에 걱정이 깊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브루나이에 가면 내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길거리에서 살해당하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무엇보다도, 그 소식으로 불안에 떨고 있을 브루나이의 수많은 LGBTQ+ 활동가들이 떠올랐다. 모두들 자신과 가족, 공동체의 생명이 위협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며, 이들이 안전을 도모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브루나이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브루나이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LGBTQ+를 위해,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브루나이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려면, 다른 지역의 인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 세계의 LGBTQ+가 처한 상황을 보면, ‘어디서든 불의가 발생하면 세상 모든 곳의 정의가 위협받게 된다.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서로를 피할 수 없는 상호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한 마틴 루터 킹 Jr. 목사가 남긴 명언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프란시스코 벤코스메’ 담당관은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에서, 우리는 모두의 강점과 약점, 두려움과 희망을 한데 모아 행동에 나섰다”면서 “브루나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 충격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겪는 싸움과 불의는 모두의 문제임을 잊지 말고, 세계 각지에서 인권 투쟁을 벌이고 있을 우리 LGBTQ+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을 것을 촉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지역을 소개했다.

 

<북부 삼각 지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사람들이 겪는 불의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앰네스티의 보고서에 기록된 것처럼, 북부 삼각 지대 국가의 LGBTQ+는 정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나날이 폭력과 위협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다른 나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멕시코로 망명하는 길에 올라서도 또 다른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저 안전한 삶을 원하는 LGBTQ+를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은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

 

<핀란드>
핀란드의 경우, 트랜스젠더와 기존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선언해야 하는 모욕적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1세인 사크리스 쿨리파는 자신을 한 번도 여성이라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핀란드 법에 따라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하기 위해서는 “정신 질환” 진단을 받아야만 한다. 사크리스에게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이 굴욕적인 대우에 반대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핀란드 LGBTQ+ 인권을 위한 투쟁은 우리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이 탄원(LGBTQ+ 인권을 위한)에 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집트>
우리는 이집트의 트랜스젠더 활동가 말라크 알 카셰프의 석방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말라크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자신의 집에서 체포 당했다. 이집트 정부는 LGBTQ+를 표적으로 삼아 위협적인 탄압 작전을 벌이며 수십 명을 체포하고, “만성적인 동성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로 항문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검사는 고문에 해당하며, 명백한 기본권 침해 행위다.

 

<대만>
대만에서는 동성결혼권과 LGBTQ+ 포괄적 학교 교육과정 도입이 국민투표결과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동성결혼에 차별적인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만이 법적인 진전을 보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성관계를 한 LGBTQ+ 2명에게 채찍질형과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 또한 우리의 관심이 요구된다.

 

<우간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정부의 묵인 아래 호모포비아가 급증하면서 LGBTQ+의 법적 권리가 약화되고 있다. 우간다의 사람들은 여전히 게이라는 “범죄”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되고 있다.

 

<러시아>
“새로운 탄압의 파동”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체첸의 강경 탄압 작전으로, 체첸 LGBTQ+들은 정부적, 비정부적 수단에 의해 자택에서 납치되거나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살해당하고 있다. 이는 체첸의 역사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체첸에서는 최소 2명의 LGBTQ+가 숨지고 4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 러시아 정부의 묵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며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다.

 

<탄자니아>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에스살람에서는 최근 반 LGBTQ+ 법에 따른 탄압이 강화되면서 수백 명이 몸을 숨기고, 수천 명이 매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 폴 마콘다 다르에스살람 시장이 시민들의 제보 수천 건을 받아 100여명의 퀴어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발표한 이후. 퀴어 활동가들은 폭력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며 살던 곳을 떠나 피신하거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이 때문에 미국의 LGBTQ+ 인권 상황은 외교 정책과 더욱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부당한 상황에 목소리를 낼 수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를 정책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배제하거나, 트랜스젠더의 군입대를 금지하고, 태어날 때 결정된 성별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반 LGBTQ+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열한 내용들도 최악의 공격이었지만, 이보다 더 심한 일도 무수히 많다. 이러한 공격은 우리가 브루나이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던지는 질문의 본질을 보여준다. LGBTQ+가 안전할 수 있는 곳은 대체 어디인가. 브루나이든, 북부 삼각 지대든, 핀란드나 미국이든 LGBTQ+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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