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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선거제도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안, 여성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9/04/25 [01:26]

“20대 300명 의원 중, 남성의원 249명, 평균연령 55.5세, 평균자산 41억의 획일화된 기득권 남성 중심의 국회의 모습 바꿔야”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와 처리를 약속한 지난 12월로부터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가까스로 선거제와 개혁법안을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합의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의원정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악안을 발표하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로고

 

이어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미흡한 측면이 많지만,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불비례성을 개선했다는 점,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인해 여성, 노동자, 이주민,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유권자들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여성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국가와 정치의 역할에 대해 묻고 새로운 변화를 촉구해왔다면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1등 후보를 찍지 않은 유권자의 표는 버려지고, 거대 정당은 정당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1등만을 위한 제도인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며, 20대 국회의원 총 300명 중 남성의원 249명, 평균연령 55.5세, 평균자산 41억인 획일화된 기득권 남성 중심의 국회의 모습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도 비례성을 현재 합의안보다 더욱 강화하고, 지역구 여성공천 30% 노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여성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며 “국회는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더 이상 번복하지 말고 정치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합의안을 다시 짓밟는다면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그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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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5 [01:26]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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