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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강, 영산강 보 해체 처리 방안, 81.8%가 ‘동의한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4대강 보 해체 방안>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5/11 [10:07]

-4대강 보는 ‘불필요한 사업’ 73.6%’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지난 4월 25일 ‘4대강보해체저지범국민연합’(공동대표 이재오, 전광훈)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 해체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4대강 보 해체에 대해 “국론분열과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가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4대강보해체저지범국민연합의 이재오 공동대표는 4대강에 보를 건설하는 데에 앞장섰으며, 전광훈 공동대표는 극 보수적인 이념성향의 한기총 회장을 맡고 있다.

 

▲<종교환경회의>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5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보해체저지범국민연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녹색연합 제공 

 

한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5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보해체저지범국민연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결정한 사안을 ‘합리적이거나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결정’으로 매도했고, 지난 촛불의 결과로 선출된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이행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과거 정부의 치적을 폄하하려는 노력’으로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우리 역사상 이명박 정권 당시의 4대강 사업만큼 큰 논란이 일었던 정부 정책도 드물다. 어느 특정 사안이나 사회적 이슈, 혹은 정부정책이나 사회현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실로 다양하고 서로 다른 시각들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그 다양한 시각도 국가 위기나 국리민복, 보편적 타당성에 관한 측면에서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를테면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들은 이 같은 비판을 인정하고 마땅히 수용해야 하며 잘못된 정책은 광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으로 우려스럽게도 대다수 국민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결론 낸 4대강 사업에 대해 그 정책을 추진했던 주체들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3년여 동안 직접 사업비만 22조 2천억 원, 간접 연계사업까지 더하면 30조 원 이상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으레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 ‘단군 이래 최대 비리건설공사’ ‘단군 이래 최대 국토파괴이자 가장 부패한 사업’ ‘단군 이래 최대 돈 잔치’라는 등의 부정적 수식어가 뒤따랐다.  

  

3면이 바다인 작은 나라에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 부어 운하를 만든다는 너무도 황당한 4대강 운하사업은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변신하며 진행되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죽이기’다 되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정권 실세와 특정지역 건설사를 비롯한 재벌기업 건설사들 간의 검은 돈 거래는 그야 말로 역사상 가장 추악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식수로 사용하는 4대강이라는 젖줄은 온통 녹조로 뒤범벅되었고, 생태계 역시 철저히 파괴되면서 4대강은 ‘죽은 강’으로 변했다. 인간이 어떻게 천혜의 자원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국내외 역사상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 비극적 상황은 최근 전주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영화 <삽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삽질>은 이명박 정권 당시, 진행된 4대강 사업이 비자금, 권언유착으로 어떻게 강을 ‘녹차라떼’로까지 만들며 죽여 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4대강 보 해체와 수문개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80%가 넘는 국민이 보 해체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5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국민의 51%, 4대강은 식수를 제공하는 생명적 가치, 4대강 보 해체해야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5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강’에 대한 인식에서 51.1%의 응답자가 ‘식수를 제공하는 생명적 가치’를 가장 크게 평가했으며, ‘물고기와 새 등을 볼 수 있는 깨끗한 환경적 가치’(28.5%),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11.3%), ‘경관이나 축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9.1%) 순의 결과를 보였다.

 

▲     © 환경운동연합/대한하천학회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이 73.6%,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이 26.4%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을 높았다.

 

▲     © 환경운동연합/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는 부정 응답이 73.2%,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이 26.8%로 보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     © 환경운동연합/대한하천학회

 

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26.8%)를 대상으로 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오픈 질문, 중복응답) ‘가뭄대비’ 응답이 18.6%로 가장 많았고, 농업용수 활용(13.7%), 홍수대비(13.5%), 수자원확보(124%)의 순서로 응답했다. 자연재해와 용수활용에 대한 우려를 보에 물을 가두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73.2%의 응답자들은 보가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오픈 질문, 중복응답) ‘수질오염’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고, 생태계파괴(19.7%), 보의 용도 없음(10.3%), 보의 경제성 없음(10.0%)의 순서로 응답했다.

 

▲     © 환경운동연합/대한하천학회

 

정부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1.8%는 ‘동의한다’고 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8.2%에 지나지 않아 보 처리방안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 처리방안에 동의한다는 응답자(81.8%)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수질개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41.0%로 가장 많았고, 보의 용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3.6%를 차지했다. 보의 경제성이 낮다는 응답도 10.7%로 나타났다.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지 않은 18.2%의 응답자들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응답과 해체하는데 비용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각각 21.1%로 나타났으며, 물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의견이 17.5%, 보를 해체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응답자도 17.1%로 나타났다.

 

보 개방 및 모니터링을 한강과 낙동강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89.8%,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10.2%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휠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미루어 향후 개방, 모니터링을 추진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하천을 물놀이를 하거나 정수해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한 비용지불의사를 물은 결과, 69.5%의 응답자는 비용이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천복원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69.5%)를 대상으로 일 년에 어느 정도 비용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평균 36,328원의 비용을 추가로 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30.5%)의 지불비용을 0으로 계산하더라도 전체 평균 25,248원의 비용이 산출됐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80%가 넘는 국민이 보 해체에 동의한다는 결과는 4대강의 자연성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숭고한 바람이며, 명령.”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정치인과 일부 언론의 추악한 모습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한 결과이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4월 17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는 16개 시도별,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된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방식을 사용했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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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1 [10:0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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