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NGO > NGO News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학생이 대학의 주인이다,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보장하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실현 공동 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6/07 [09:37]

-학생의 총장 투표 반영 비율 보장,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2019년~2020년 사이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숙명여대, 신한대, 연세대, 인천대, 한국교원대, 한국외대, UNIST, 경희대, 국민대 등 전국의 많은 총학생회들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총장을 선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국 3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6월 6일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 총장 선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  전국 3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6월 6일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 총장 선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 은동기

 

현재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인정받는 총장직선제를 관철하기 위해 학생총회, 피켓팅, 입장문, 기자회견, 단식 등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나 각 대학의 학생, 직원, 교수 등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장직선제에 대한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대에서는 법인의 독단적인 총장선출에 대항하여 총학생회장이 단식을 감행했고, 비상학생총회에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숙명여대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총장직선제를 촉구하는 전체 학생총회에 정족수의 3배에 달하는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또한 연세대의 경우, 총장추천위원회의 학생참여 비율을 두고 법인과 학생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경희대, 신한대, 인제대, 인천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외대 등에서도 총장 선출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총장 예비후보들의 공약에 학생들을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어

 

첫 발엔 나선 숙명여자대학교 황지수 51대 총학생회장(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은  “숙명여대는 5월 23일 성사된 전체학생총회에서 정족수는 1천여 명 가량이지만, 실제로는 그 3배에 달하는 3천여 명이 학생들이 모여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를 결의했다”면서 “7년 만에 소집된 전체학생총회에 3천여 명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학생들이 대학 운영에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된데 대한 분노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숙명여자대학교 황지수 51대 총학생회장     © 은동기

 

그는 “교수협의회의 임의규정을 따르고 있는 숙명여대의 총장후보 선출 규정은 총장선출의 전 과정에서 후보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교원들만의 투표와 이사회의 지명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학내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는 장으로써 대학의 운영에 대한 결정권한을 모두 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원 임용에서 대학의 학사제도 개편까지 총장과 그 산하 행정부에서 이뤄지며, 여기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 19대 총장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총장 예비후보들의 공약이 공개되었지만, 그 중 학생들을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도 없었다. 왜 우리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 학생들은 대학운영과 행정에 학생들이 참여해야 하고, 학내 거버넌스에 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총장직선제는 구성원들과 괴리되지 않는 총장을 선출하는 방법이자 대학의 하향식 권력구조를 아래로부터의 참여로 전환하는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   박요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 은동기

 

박요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대학가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늘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말할 때, 학교 일부 교수들과 이사들은 ‘학생들이 대학운영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고 반문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 운영에서 전문성이 있어서 대통령을 뽑는가”라고 반문하고 “우리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뽑을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반박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이사회와 교수들이 뽑은 총장은 어떠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연세대 송도캠퍼스 이전문제, 이화여대 미래 라이프대학 신설문제 등 대학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학들이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컸는가”라고 반문하고, “구성원들이 총장선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총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총장 선출 요구는 결국 특정세력과 이사회의 눈치를 보는 무능한 총장이 학생들을 삶을 볼모삼아 자기의 업적을 완수하게 하는 대학 운영이 아닌,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대학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며,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기도 하다.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총장만이 모든 구성원들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주요 결정권을 행사하는 총장 임명을 법인이 좌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019년, 이제는 학생이 총장을 뽑을 때가 왔다’ 제하의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의 300만 대학생들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2019년 각 대학교의 운영과 행정에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은동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53개의 사립대 중, 99개 대학이 이사회에서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32개 대학이 간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대 역시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교원의 합의’라고 명시된 교육공무원법의 한게로 총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현재 대학의 비민주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은 교육부와 국회에서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정책연구보고서 ‘<사립대학 개혁방안>을 통해 대학의 주요 결정권을 행사하는 총장 임명을 법인이 좌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립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의 대대적 개정을 제한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교육부는 또 고등교육법에 학생회와 교수회, 직원회 등 수성원들의 자치기구를 법적 기구로 명시하고,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를 사립대에서 준용해 대학 구성원들의 총장 선출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국회 교육위원회 역시 대학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에 참여하는 사립대의 비율이 30%에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총장 선출을 둘러싼 이러한 지적은 단순히 탁상공론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라 ‘학생들의 투표권’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학생들이 총장을 직접 뽑을 때, 학생들은 교육 주체로, 대학을 함께 구성하는 존재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보장 ▲학생의 총장 투표 반영 비율, 법으로 보장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학생들은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총장이 선출되는 과정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019년 4월 6일, ‘세상을 더 대학생답게’ 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발족한 학생회 네트워크로 ▲교육 중장기정책과 대학 거버넌스에 학생 참여 보장 ▲실질적으로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센터 보장 ▲종합감사와 처벌강화로 대학 비리 근절 ▲등록금·취업·월세 등 대학생 생활문제 해결 외 교육, 재정, 민주, 인권, 대학생 생활권 등 총 6개의 의제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19년 3월 현재 26개 단위로 고려대, 상지대, 서울대, 성공회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총 3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6/07 [09:37]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