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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이제 차별의 시대는 가고 평등의 시대가 온다” 선언
‘출신학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평등선언’ 발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6/16 [16:38]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이하 ‘사교육걱정’)은 6월 15일 (토)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신학교 차별이 없는 세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기 위한 ‘평등선언문 낭독의 날’을 개최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15일 (토)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신학교 차별이 없는 세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기 위한 ‘평등선언문 낭독의 날’을 개최했다.     © 은동기

 

‘사교육격정’은 20대 국회 종료 1년을 앞둔 상황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며, 정치권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비상 운동의 일환으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출신학교 차별 없는 나라임을 선언한다”    

 

▲ 학생들이 <출신학교 차별 금지를 위한 평등선언서>를 낭독하고 있다.    © 은동기

 

‘사교육걱정’은  3·1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착안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를 위한 평등선언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학력, 학벌 차별 없는 나라임”을 선언했다.

 

‘사교육걱정’은  “구시대의 유물인 학력-학벌 차별에 기회를 빼앗겨 불합리한 차별을 겪은 세월은 셀 수도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평등권을 빼앗긴 지 몇 년이며, 경쟁 교육에만 몰입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크며, 교육적 권위와 명예가 훼손당한 것은 또 얼마나 막심하고, 우리의 인성과 재능, 독창적인 발상으로 인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울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 묶여 있다고 해서 의원들의 신의 없음을 비난하거나  차별 시스템의 일부로 살아온 학벌주의자들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지도 않겠다”면서 “오늘 우리가 할일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지 결코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출신학교로  차별 당하지 않고 능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차별의 시대는 가고 평등의 시대가 온다”고 선언하고, “변화의 도도한 물결에 올라 탄 우리에게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그 어떤 것도 없다”면서 “출신학교로 차별받은 사람들이 뛰쳐나와 변화를 요구하니 저 앞의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전진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오늘 우리의 운동은 학력, 학벌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이니, 오직 평등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을 꿈꾸라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출신학교 차별 금지의 대의를 당당하게 발표하라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며 공약삼장을 발표했다. .

 

▲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은동기

 

송인수 사교육걱정 공동대표는 “적어도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출신학교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면서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에서 출신 대학에 따라 자신의 몸값과 신분을 결정하는 시대는 아직도 여전하고, 또한 같은 대학에서도 정시, 수시냐에 따라 친구들에게 등급을 부여, 주홍글씨로 낙인찍고 있으며,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출신과 일반고, 특수고 출신을 육두품으로 나누는 이 비열한 출신학교 차별관행이 우리 아이들 가슴속에 파고 들어가 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초중고는 평등한 세상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진출해서 출신학교로 차별받는 세상에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어른들의 슬픔이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 슬픔은 초중고에서 이미 차별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처지고 부당하게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차별과 노예교육이 전면화되고 일상화되고 문화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악순환을 고리를 끊는 핵심은 채용시장에서 출신학교로 우리 아이들을 차별하는 관행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대표는 그러면서 “1994년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7조가 만들었지만, 이법을 아는 국민들은 별로 없으며 법은 있어도 사문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제 우리 부모, 학생들이 나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오직 그가 가진 능력 만으로만 공정하게 평가받는 세상, 약자도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광장에 나왔다”고 말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 관련된 5개 제정법안, 20대 국회에서 묶여 있어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 5월 9일, 고용과 국가 자격 부여 등에서 학력·학벌(출신학교)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출신학교 차별금지와 관련된 제정법안이 현재 국회에 5개나 발의되어 있는데도  20대 국회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법 통과를 위해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이 많은 법안들이 4년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이미 4년 전부터 학력차별철폐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도종환 국회의원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학교와 학력에 따른 차별을 막을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5월 22일에는 국회 앞에서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펼친바 있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은 사용자가 모집·채용, 임금 지급,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력·학벌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권고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벌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권고에 따라 학력과 나이 등 스펙을 따지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기업에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미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취업현장에서 이러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사교육걱정’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취업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우선 면접권을 부여하거나, 승진, 업무 배치에서 출신학교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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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6 [16:3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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