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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피해자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을 개정하라"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9/07/03 [11:03]

▲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칭) ‘안전·공정·행복 연대행동회의’(이하 연대행동회의) 준비모임(이하 준) 참여단체 회원 기자회견     ©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기자 =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칭) ‘안전·공정·행복 연대행동회의’(이하 연대행동회의) 준비모임(이하 준) 참여단체 회원과 개인 등 약 약 30여명이 모여 “공정위 외 국가기관 직무유기의혹 등을 파헤치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들은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더 이상 죽게 하지 마라. 제대로 된 피해자 인정을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 피해자들은 "잊혀지지 않고 싶다."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싶지 않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혜정 환경노출피해자연합 대표는  "10년 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졌다. 그동안 1,411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며, "살인적인 독가스가 들어있었지만, 허가해 준 정부를 믿었고, 조금 더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원했을 뿐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끝난 것이 아니다. 잘못된 피해구제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온전히 구제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까지 가중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헤정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참으로 특별하다. 피해자는 규제하고 가해기업은 구제하는 모순된 특별법이다. 이 특별한 법을 상식이 동하는 법으로 바꿔 달라"면서 아래와 같이 호소했다.


첫째, 제3조의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유통·판매한 경로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피해 인과관계 입증을 피해자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주고. 현재 구제급여는 폐질환등 몇 가지 질병만 엄격한 잣대로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극히 일부의 피해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 외의 피해자들은 구제계정이라는 유명무실한 지원으로 오히려 정신적 피해까지 가중되고 있다. 전신질환 인과관계를 밝히는 일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셋째, 환경부만이 아니라 피해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등이 함께 나서서 가습기 실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추적연구를 시행하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도 오히려 정부가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와 가해기업은 한 통속이 되어서는 안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1천만 명 중 피해신청자는 6,459명에 불과하다.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들은 오늘도 더 이상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피해자 인정과 지원을 받기 위해 거리에 나서 절규 하지 않고 아픈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을 뿐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준석군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준석군은 "역사를 기록 및 분석하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고, 평소에 바보 의사라 불리셨던 장기려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이 되고 싶다."면서 "저는 만 한 살 때 폐가 터졌다. 그 때는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아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나의, 몸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 안타까움이 더했다.


박준석 군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힘들다. 저는 또래 친구들이 당연히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지금 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며 심경을 드러냈다.


또 "이렇게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는 욕심많은 기업에서 판매하였고 정부에서 인체 독극물질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가한 것을 우리가 쓰게 된 것 임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저는 어느 누구라도 책임을 지길 바란다. 그래서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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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3 [11:03]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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