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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일본자위대 끌어들이려는 유엔사 해체하라”
65개 시민단체들, 미국의 유엔사 강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7/13 [07:2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역행, 일본군 재침략 길 트는 유엔사 강화 중단해야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6.15남측위,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민변, 전농,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민중당 등 65개 인권, 노동, 평화, 정당, 여성 관련 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 일본자위대를 끌어들이려는 유엔사를 규탄하고 유엔사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6.15남측위, 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 민변, 전농,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등 65개 인권, 노동, 평화, 여성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 일본자위대를 끌어들이려는 유엔사를 규탄하고 유엔사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 은동기

 

얼마 전 주한미군사령부는 공식 발간물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발간물은 ‘유엔사 소개’ 파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 실제로 합의하면,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기를 앞세우고 투입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언론 매체들은 11일,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유엔사의 계획이 이행될 경우, 과거사로 얽혀진 한일 간의 정서로 인해 큰 역풍을 맞을 것이며, 북·중·러 등 주변국가들 역시 이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참가 문제에 대한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된다.

 

▲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대의 개입을 유도하려는 유엔사를 강력 규탄하고 있다.   © 은동기

단체들은 미국이 유엔사에 독일장교 파견을 시도하고, 유사시 ‘전력제공국’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유엔사 확대·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면서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여 독립적인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협력체’로 변모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아태지역의 군사동맹체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및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일본을 유엔사 전력지원국 포함시킨다면 군사적 대외팽창을 노리는 일본 아베 정권을 뒷받침해주고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터주게 될 것이며, 미일 주도 아태지역 동맹체의 결성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 강화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에서 대결 구도를 청산하는 다자안보체제 구축으로 향하는 정세의 흐름에도 정면으로 반하며, 향후 이뤄질 본격적인 북미협상에도 장애물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대 개입시키려는 유엔사 계획 저지해야 

 

▲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   © 은동기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는 “남북과 북미 간 협상을 통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천명했지만, 다른 이름으로 군사훈련이 재개되고 F-35 스텔스기가 대량으로 구매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시기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야하는 때인데도 아직도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전혀 동떨어지게 현실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어 “유엔사라는 이름의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근거로 북과 중국을 전쟁 대결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유엔은 유엔사라는 이름의 다국적군이 합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듯이 유엔사는 불법이며, 강화될 것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과 대결의 길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8천만 민족과 전세계 평화세력들이 원하는 바”라고 강조하고, “이제 우리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앞장서 미국이 다시 한반도의 대결을 부추기고 일본군대의 한반도 침략이 가시화되는 것을 막아내는 범국민적 운동을 펼쳐나아 가야 한다”면서 “오늘 이 계기를 시작으로 시민, 종교, 사회단체 등과 함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겨레하나 권순영 운영위원장  © 은동기

 

서울겨레하나 권순영 운영위원장은 최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군사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에 대해 “이것은 우리 한국민의 정서에 크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일말의 반성의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고, 우리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이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이라는 무리수를 쓰고 있다면서 “2016년, 같은 중국인 피해자의 소송 결과에서 당시 미쓰비시가 통절한 반성과 함께 배상금을 지급한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이번 수출규제를 통해 호시탐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고, 남북관계 발전을 훼방 놓으며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일본”이라고 강조하고, “침략 지배기간이 36년이고 사죄하지 않았던 기간이 74년으로 총 110년”이라며,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간단치 않다.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과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오랜 역사가 청산될 수 있으며, 일본은 하루빨리 과거문제에 대해, 침략 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   © 은동기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유엔사의 존재감이 드러날수록 유엔사의 해체의 명분은 더욱 명확해진다”면서 “유엔사는 사사건건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다. 남북의 철도연결 시범운행을 가로막았던 것도 유엔사이고, 고성 GP에 대한 탐방도 가로막은 것이 유엔사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유엔사가 진정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유엔사 가면을 쓴 미국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유엔사를 실제로 유엔이 통솔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사가 유엔과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면서 “유엔사는 그래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엔사는 국제기구가 아닌데도 국제기구 행세를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권 등을 갖고 있는 초법적인 존재로 군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로 논의한 JSA 자유왕래도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엔사 강화 시도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NATO처럼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국적 군사기구로 발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여기에 일본을 포함시켜 전범국가가 전정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아직도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전범국가로서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채 최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오히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답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준비시키려는 유엔사를 강력 규탄하고 해체를 요구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한반도 유사시 군사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유엔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은동기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한반도 유사시 군사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유엔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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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3 [07:2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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