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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 발간
2017년 12월까지 2년간의 성희롱 결정례 및 관련 통계자료 수록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19/07/14 [17:54]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

 

인권위는 “오늘날 성희롱 문제는 친밀감의 표시 또는 개인 간의 내밀한 영역이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 차별이자, 성적 괴롭힘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성희롱에 대한 국민적 감수성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는 2007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96건이 접수되어 2007년 ~ 2016년 평균(201.8건) 대비 46.7%가 증가했다. 인권위 설립 이후 2017. 12. 31.까지 처리한 성희롱 사건은 2,334건 이며, 이중에서 시정권고 209건, 합의 226건, 조정 28건, 조사 중 해결이 167건으로 총 630건 (27.0%)이 권리구제 되었다.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현황> 

▲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209건의 권고사건 당사자 관계를 살펴보면 직접고용 상하관계가 65.6%로 성희롱이 직장 내 권력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사자 직위는 성희롱 행위자의 경우 대표자,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가 63.6%이고 피해자는 평직원이 72.4%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의 발생기관을 보면 기업, 단체 등 사적 부문이 63.2%를 차지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등 공적 부문도 36.8%에 달해 성희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발생 장소는 직장 내인 경우가 44.6%를 차지하고, 회식장소의 경우가 22.3%로 나타났다.

 

 권고 사건의 성희롱 양상은 신체접촉이 포함된 성희롱이 절반이 넘는 54.0%이고, 언어적 성희롱은 42.1%로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희롱이 더 많았다. 

 

인권위는 2007년부터 성희롱 시정권고 사건에 대한 사례집 발간에 이어 이번에 여덟 번째 사례집을 발간하며 “이 결정례집이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humanrights.go.kr) - [정책정보] - [결정례] - [결정례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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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4 [17:5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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