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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020 최저임금, 경제공황에서나 있을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
시민사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낮은 인상률 보완책 강구해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7/14 [15:17]

-정치권, 진보·보수 정당 간 현격한 인식의 차이 드러나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진보·보수 정당들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 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세 번 째로 낮은 인상률로 경제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이며, 임금구조 개편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진보·보수 정당,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현격한 온도차 보여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2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들의 성심을 다한 중재 하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며,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하고, 혁신적 포용성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임금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낮은 인상률이라도 인상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며, 시장을 또 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라며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하고 “노조 눈치 보기 식 최저임금 결정을 그만두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바른 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올해 대비 2.87% 오른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살인적인 인상률에 비하면 현격히 낮아진 인상률이라며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존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인한 부작용이 우리 경제 전반을 휘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현실을 반영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최저임금 폭등으로 시름을 앓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인 ‘동결’을 이뤄내지 못해 못내 아쉽다며 앞으로도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할 사안이 많고, 속도조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성찰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유영욱 대변인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2,9%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서로의 양보로 타결된 것이니만큼 의미가 있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기의 입장만 고수하게 될 때는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을 감안한 결정으로 상생의 길로 가고자하는 노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협상안 타결로 인하여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내수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특단대책을 시급하게 준비해야하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서 민생에 대한 모든 문제에 합심하여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삶의 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한의 방어선”이라고 강조하고, “9천원도 안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과연 자신을 비롯하여 자신의 아들, 딸들이 한 시간에 9천원, 한 달 18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주거비와 생활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까지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다는 보수 진영의 지독한 마타도어에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청년과 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늘만을 살아가는데, 그 청년들에게 주는 임금이 너무 많아서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는 이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반박을 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고,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개혁은 없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고통 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성토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국민의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실질적 삭감안이나 다름없으며, 재벌과 재벌의 하수인들이 펼치는 공세에 힘없이 고꾸라져 자신의 공약도 내팽개친 <무능력>, 인건비가 올라서 너무 힘들다는 자영업자의 호소에 ‘프렌차이즈 대기업의 갑질과 임대료가 문제’라고 말 한마디, 대책 하나 못 내어놓는 <무기력>, 최저임금으로 온 식구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동자 가족의 삶을 외면하는 <무책임> 등 정부의 3무가 불러온 국민 참사라고 규정하고 결국, 그로 인한 고통은 대다수 일하는 국민이 짊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공약 폐기 선언’이라며 민중당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가장 뜨겁게 싸우는 정당, 재벌의 탐욕에 맞서 노동자의 힘을 모으는 정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가장 빨리 앞당기는 정당으로 제 몫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시대정신 외면하고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한 최저임금 참사”

 

<민주노총>은 12일,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한 문재인 정부’ 제하의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2.87%, 240원 인상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아이 생일날 제일 작은 생일케이크를 사며 울어본 적 있는가’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의 편에 섰다”고 강력 규탄하고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이어 “결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고,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  한국노총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고 지적하고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낮은 인상률 보완할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 필요”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2.87% 인상, 낮은 인상률 보완할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 필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2018년 이후 일부 정치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을과 을의 대립을 부추기며 최저임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의미 있는 소득증대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정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속히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으로 주요 국가 평균인 20%의 절반 정도인 상황이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민보다 자신의 임금수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그러나 우리 국회, 특히 일부 야당은 사회안전망 확대에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입자 확대 등 사회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고,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정책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입안조차 되지 못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와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법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중소상공인이 최근의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면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 자영업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현실에 기반한다며, 중소상공인의 임금지불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매출액이 1% 증가할 때 1차 협력업체는 0.43%, 2차 협력업체는 0.05%, 3차 협력업체는 0.004% 매출액이 증가한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하였다(http://bit.ly/2XztYBw).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공유제를 제시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1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올해 6월 기준 고용률(15~64세)은 67.2%로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종사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여 명 줄었으나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종사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4만여 명 늘었다고 강조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한으로 결정된 이상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효과, 자영업자 폐업문제에 대한 차분한 분석,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사회안전망과 경제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경실련 “독립된 공익위원회 구성하고,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해야”

 

▲  경실련  

 

<경실련>은 최저임금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고,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과 최저임금 공약 포기 여부 등 국민들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정부의 공약이 사실상 달성되기 쉽지 않게 된 이유는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여론에 휩쓸려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바가 크다”고 지적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지향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경제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했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등한시 하고,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바빴으며,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이원화 하는 법률안을 제시하는 등 후퇴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익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다보니 최저임금 결정액이 정부의 방침대로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 문제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또 다시 그대로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향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우선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공익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이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세 번 째로 낮은 인상률로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언론과 여론에 의해 모든 경제 문제의 주범인양 호도될 우려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논의가 경제규모와 토대에 비추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호되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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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4 [15:1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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