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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위반 등 의혹 제기는 ‘중대한 도전’”
문 대통령, 수석보과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 강력 비판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7/16 [07:49]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일본의 조치가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근거로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사진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과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으며,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수석보과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보기

 

이어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으며,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면서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사실을 상기시키고, 양국의 소모적인 논쟁 대신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으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가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왕에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들도 자신감을 갖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면서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것은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일본 정부를 향한 세 번째 발언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이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최근 하태경 의원이 밝힌 전략물자의 대북 밀수출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말해주듯 적반하장 격으로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미국 방문과 한일 양국의 과장급 실무협의에 이어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현지시간 오는 7월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의 정식의제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또 금명간 개최될 것으로 예측되는 여야 5당과의 회담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하나의 목소리를 도출,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 참의원 선거 후, 의원단을 구성, 일본을 방문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등 의원외교도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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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6 [07:49]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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