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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4차례 성폭행, 6차례 추행..."피해자 진술 일관" 신빙성 인정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19/09/09 [11:05]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수행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     © 온라인팀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9일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3년 6개월을 선고.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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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9 [11:0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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