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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정책,일자리 수·질 측면에서 “실효성 없어”
경제개혁연대,「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9.10)」발표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9/10/08 [15:31]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핵심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일자리의 수와 질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같은 결과는 경제개혁연구소가 8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른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이번 조사는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 수) ④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의 질) 등 4가지 항목으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정부 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이 33.3%, “대기업 중심”이 32.7%로 유사하게 나왔으나 의견유보(“잘모름/무응답”)가 34.0%로 가장 높았다, 지난 분기 조사(2019.7)에 비해 “대기업 중심” 비중은 5.8%p 감소하고 의견유보는 5.5%p 증가한 것이다.

 

20대 남.여와 30대 여성, 40대 남성 계층에서 “대기업 중심” 여론이 많이 줄었는데, 대신에 40대 남성은 “중소기업 중심”이, 20대 남.여와 30대 여성은 의견 유보가 크게 늘었다.

 

반면,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는 “서민에 유리”가 4.4%p 줄고(38.1%→33.7%) “부유층에 유리”가 2.3%p(38%→40.3%) 늘어 부정적인 여론이 다시 우세해졌다. 50대 남.여와 30대 남성, 생산직과 자영업/사업 계층에서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크게 늘고 서민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줄었기 때문이다. 

 

▲ 경제개혁연대 제공

 

특히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0.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31.2%에 그쳤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실효성 평가 역시 “실효성 없다”가 59.7%, “실효성 있다”는 31.5%이다.

 

일자리의 수와 관련해서는 40대 남.여(실효성 있다 42.7%)와 20대 여성(42.5%)이 타 계층에 비해 긍정여론이 높은 편이고, 50대 남성(실효성 없다 73.3%)과 30대 남성(68.2%), 자영업/사업 계층(70.4%)의 부정여론이 가장 높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도 역시 20대 여성(실효성 있다 49.1%)과 40대 남?여(45.9%)의 긍정여론이 높은 편이고, 부정여론은 60대 이상 여성(실효성 없다 74.9%), 50대 남성(66.2%), 30대 남성(65.3%) 순으로 높게 타나났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3일~6일(4일간)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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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8 [15:31]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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