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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당 뼈아픈 반성과 성찰 있어야”
 
김신현 기사입력  2014/01/19 [04:11]

지난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정동영 민주당 고문은 “민주당은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고 강력한 대안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고문은 “온정적 선별복지가 참여정부의 업적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 한-미 FTA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명박 정권에 실망한 대중들에게 민주당은 새로운 그림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최근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때 누진성과 형평성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복지국가를 주장했던 야당이 세금폭탄을 들고 나온 것은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의 철학 없음과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표피적이고 얇았던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입에서 통일이 대박이라고 한 것은 유의미한 발언이다. 한국경제는 통일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다시 한 번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토론회 발언을 마무리 하였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야권의 시각과는 사뭇 달랐다.

이 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준수를 위해 연말 세법 개정과 더불어 본격적인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이상이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조세재정정책의 기조를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넘어 복지국가의 새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007년도의 그것인 GDP의 21%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2017년까지 최소한 GDP의 22-23%까지 높여나가야 한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이렇게 변경할 때에만 복지예산의 숨통이 트이고, 복지공약의 이행에서 왜곡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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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1/19 [04:11]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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