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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간단체 보조금 ‘블랙리스트 단체 배제 조항’ 사라진다”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추진, 불법시위 주최·주도·참여단체 배제 근거 삭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7/10/11 [06:57]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시민단체의 집회 등 활동 내역이 사실상 블랙리스트로 작용해 왔으며, 편향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어온 독소조항이 뒤늦게나마 일부 정비된 것은 매우 다행인  일이다"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 도입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작용해온 ‘불법 시위 주최·주도 및 참여단체 배제 조항’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지방 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광우병 촛불시위가 이어진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은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방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 이재정 의원     © 이재정 의원실

이 부대의견은 이듬해인 2009년부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지원 관련 규정에 반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집행지침’은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및 구성원이 소속단체의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이러한 규정은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면서 “도입 당시부터 광우병 촛불집회로 임기 초부터 타격을 입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해당 규정을 활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며 시민단체 집회 등 활동 내역이 사실상 블랙리스트로 작용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2008년 당시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가한 진보 시민단체가 보조금 사업에서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부처는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촛불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 10년여 간 보조금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지원을 받는 진보성향 단체는 손에 꼽을 정도인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집회·시위 참여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남용될 여지가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해 규정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기된 지방보조금 제도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을 추진 배경으로 밝히며 지난 5월부터 관리기준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불법 시위 단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의견을 고려해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상의 요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은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사업,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이 같은 조항은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은 지원 사업 예산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재부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때문에 지원 단체가 현행 기재부 지침 상의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 해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앞으로도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재정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시민단체의 집회 등 활동 내역이 사실상 블랙리스트로 작용해 왔다”며 “편향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어온 독소조항이 뒤늦게나마 일부 정비된 것은 매우 다행인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의 책임 있고 공정한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기재부 지침의 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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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1 [06:5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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