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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 등 사용 완화 권고
“주거·신분 확실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 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침해”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7/11/10 [00:5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OO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 은동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자수한 진정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1급)이다. 그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서울OO경찰서 및 서울OOOO검찰청 피진정인들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과정에서 잡아당겨 아프게 했다며,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조사결과, 서울OO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호송 시 장애인 등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말도록 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서울OOOO검찰청 소속 직원들은 도주 우려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검찰 내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예규)」에 장애인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관련 지침 보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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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0 [00:5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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