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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영양 양구리 풍력발전 공사중지명령 요청
저주파음 모니터링 미실시 등으로 재해발생 및 환경 악영향 우려
 
서주달 기자 기사입력  2017/11/10 [11:11]

[한국NGO신문]서주달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병철)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산 1-1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석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 발생 등 심각한 환경 상의 악영향 등이 우려되어 11월 7일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영양군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3.45MW 풍력발전기 22기를 설치하는 사업(총 발전용량 75.9MW)으로, ‘16.4.11. 착공하여 1~11호기 구간은 풍력발전기를 설치(4~7호 발전기는 임시가동) 중이며, 11호기 이후 구간은 관리도로와 풍력발전기 기초부지 등을 조성 중인 상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0월 26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현지 점검한 결과 ▲사면관리 부적정, ▲법정보호종(수리부엉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추가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 미이행, ▲일부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저주파음 모니터링 미실시 등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심각한 환경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이에 동 사업에 대하여 공사 및 가동을 중지하고, 우선적으로 환경 피해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대책 및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11호기 구간의 일부 발전기(4~7호기)를 가동하면서 저주파음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풍력발전기 가동을 중지하고, 저주파음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11호기 이후 구간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절·성토 사면을 관리하지 않아 토석류,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 토목공사는 중지하고, 공사시 흘러내린 토사·낙석 정리 및 절·성토 사면에 대한 안전조치에 한해 우선 시행할 것과 법정보호종(수리부엉이) 추가 발견에 따른 서식실태 조사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주민,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리부엉이 정밀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보전방안 수립하도록 조치하였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협의기관으로써 승인기관인 영양군에게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한 것이기에,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인 영양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공사중지명령 요청과는 별도로 11월 중으로 주민,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리부엉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소통하며 공동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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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0 [11:11]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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